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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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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1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4279, 24286 판결
  [담장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1.1.(21),3137]
   담장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0년
4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72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.15.(888),2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9년
5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821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32;공1989.6.1.(849),7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1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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